아는 사람만 챙기는 것들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몰라서 더 내는 세금, 몰라서 무는 과태료. 법령·공고문 원문을 읽고 얼마 받는지·누가 받는지·언제까지인지부터 정리해요.

정부지원·정책

정부지원·정책상시국민내일배움카드, 나도 되나 (요양보호사 과정은 자부담 90%예요)자격이 따로 없어요. 제외 목록에 안 걸리면 돼요. 대기업 다녀도 45세 이상이면 되고, 고용보험 들어 있으면 소득·매출 기준이 통째로 풀려요. 현행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정부지원·정책마감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얼마 받나 (2026년 접수 마감)2026년 접수는 4월 1일에 끝났어요. "최대 700만원"은 배리어프리 기술 기준이고 일반기술은 500만원이 한도예요. 비율보다 한도가 먼저 걸려요.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세금·법률

세금·법률D-10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 아니고 27일이에요법정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월)로 순연됐어요. 신고는 밤 12시까지지만 납부는 11시 30분에 닫혀요. 개인은 1~6월 전체, 법인은 4~6월만 신고해요.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어요.

금융·보험

금융·보험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신규대출로 봐서 DSR을 새로 심사해요. "대환은 DSR 면제"라는 특례는 2024년 3월에 이미 끝났어요. 갈아타기 전에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써보세요. 금융위 자료로 확인했어요.

취업·자격증

취업·자격증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는 뭐가 의무인가 (과태료 300만원의 진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과태료 조항 자체가 없고, 5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예요. "법정의무교육"은 법령 용어가 아니고 사업장마다 의무는 0~5개로 달라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부동산·주거

부동산·주거전월세 신고제, 한쪽만 신고해도 돼요 (과태료 계산이 함정)서명된 계약서 한 장이면 한쪽 신고로 끝나요. 과태료 기준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월세×200이에요. 지연은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자동차

자동차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인터넷의 30만원은 2022년에 끝난 기준이에요지금은 4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60만원이에요. 검사 기간도 "전후 31일"이 아니라 만료일 전 90일부터예요. 그리고 60만원이 끝이 아니에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육아·교육

육아·교육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이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60일이 진짜 함정)'부모급여'는 법령에 없는 이름이에요. 실체는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분이에요. 출생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영영 사라져요 — 0세는 한 달에 110만원이에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연금·노후

연금·노후상시기초연금, 65세 되면 자동으로 안 나와요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아요)소급이 없어요.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니까 1년 늦으면 419만원이 그냥 사라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이에요. 법령 원문과 복지부 고시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