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모님 재산 본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이젠 내 소득만 보고 월세를 줘요

“부모님이 집 있어서 안 될걸”이 제일 아까운 오해예요

주거급여를 안 알아보는 이유 1순위가 “가족 중에 재산 있는 사람이 있어서”예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311만원)이하 가구

마이홈포털 — 임차가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항목)

신청하는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만 봐요. 부모님이 집이 있든, 자녀가 잘 벌든 상관없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문이 훨씬 넓은 이유예요.

기준 — 중위소득 48%, 생각보다 넓어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법은 “43% 이상”으로 바닥만 정해두고 해마다 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은 48%예요.

• 해당됨: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계산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해당됨: 감이 안 오면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얼마 — 지역·가구원수별 상한까지 실제 월세를 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이래요.

계산 구조는 두 단계예요.

• 해당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1인 820,556원) 이하면 — 실제 월세를 상한까지 전액 받아요
• 해당됨: 그보다 높으면 —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빼고 받아요
• 해당됨: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요 —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돼요
• 확인 필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집이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나와요 — 고가 주택 거주자를 거르는 장치예요

가구 조건을 사례에 넣어 확인해요

월세만 보고 받을 금액을 정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순서대로 넣어야 해요. 위 표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따로 사는 20대 자녀는 ‘분리지급’으로 또 받아요

주거급여 받는 집의 자녀가 학교·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자녀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마이홈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해당됨: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해당됨: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해요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나뉜 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등 예외가 있어요)
• 해당됨: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 부모 명의로 얻어준 방은 안 돼요
• 해당됨: 신청은 부모(가구주)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기존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이에요

부모는 부모 지역 기준으로, 자녀는 자녀 지역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니까 서울로 유학 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예요.

신청해야 나와요

• 해당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해당됨: 세 들어 살지 않고 내 집에 사는 수급가구는 수선유지급여(도배·난방 등 수리비)를 받아요 — 같은 제도의 다른 갈래예요
• 해당됨: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