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되면 자동으로 안 나와요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아요)

65세가 돼도 자동으로 안 나와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예요. 그리고 소급이 없어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만 지급돼요. 법 조문에 소급 규정 자체가 없어요.

• 65세 생일 다음 달에 신청 → 1개월치(349,700원) 영구 소멸
• 1년 늦게 신청 → 약 419만원 영구 소멸

늦게 알았다고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생일 전에 미리 접수해두는 게 맞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제도의 구조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역산해서 정해요. 즉 “상위 30%를 자르는 선”이 먼저고, 금액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이건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게 맞아요. 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에 고시했어요.

• 부부 기준은 단독의 160%로 시행령에 고정돼 있어요 (247만 × 1.6 = 395.2만)
• 부부 각각이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얼마 받아요?

2025년 342,510원 → 2026년 349,700원이에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약 2.1%)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여요 —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내면 손해”라는 말이 도는데, 실체는 이거예요.

• 해당됨: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아예 안 깎여요 — 기준연금액의 150%까지는 연계감액 자체가 없어요 (2026년 기준).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도 감액 없이 만액이에요
• 해당됨: 그 이상이라 감액이 걸려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무조건 더해져요. 즉 아무리 깎여도 174,850원이 바닥이에요. 0원이 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금액보다, 국민연금 자체로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총액은 늘어나요. “손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따로 알아둘 감액·배제가 둘 더 있어요.

• 해당됨: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돼요(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2026년 만액 기준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이에요
• 확인 필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혼자 받을 때와 부부가 받을 때를 나눠 봐요

부부 두 명의 만액을 단순 합하면 699,400원이지만,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 20%가 각각 적용돼 합계가 139,880원 줄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연령이나 자격을 충족했다면 둘 다 받는 경우의 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선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표보다 낮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고 있어요 — 524,550원을 넘어 연계감액 대상이에요. 그래도 바닥이 174,850원이라, 둘을 합치면 최소 87만원대예요. 국민연금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 부부 중 한 명만 65세예요 — 소득인정액은 원래 부부 합산으로 보니까, 먼저 65세가 된 사람 몫부터 신청해요. 배우자도 65세가 돼서 둘 다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각각 20% 감액이 적용돼요
• 자녀가 잘 벌어요 — 상관없어요. 법이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만 정의해요(기초연금법 제2조). 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 소득은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어요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돼요.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이 아니니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단순한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가요. 월급 그대로가 아니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요

산식이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복잡해요.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쓰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법적으로 신청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창구가 되는 건 접수가 공단에 위탁돼 있어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