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되면 자동으로 안 나와요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아요)

65세가 돼도 자동으로 안 나와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예요. 그리고 소급이 없어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만 지급돼요. 법 조문에 소급 규정 자체가 없어요.

• 65세 생일 다음 달에 신청 → 1개월치(349,700원) 영구 소멸
• 1년 늦게 신청 → 약 419만원 영구 소멸

늦게 알았다고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생일 전에 미리 접수해두는 게 맞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제도의 구조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역산해서 정해요. 즉 “상위 30%를 자르는 선”이 먼저고, 금액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이건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게 맞아요. 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에 고시했어요.

• 부부 기준은 단독의 160%로 시행령에 고정돼 있어요 (247만 × 1.6 = 395.2만)
• 부부 각각이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얼마 받아요?

2025년 342,510원 → 2026년 349,700원이에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약 2.1%)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여요 —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내면 손해”라는 말이 도는데, 실체는 이거예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걸려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무조건 더해져요. 즉 아무리 깎여도 174,850원이 바닥이에요. 0원이 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금액보다, 국민연금 자체로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총액은 늘어나요. “손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단순한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가요. 월급 그대로가 아니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달라요

산식이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복잡해요.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쓰세요.

어디서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 online.bokjiro.go.kr

법적으로 신청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창구가 되는 건 접수가 공단에 위탁돼 있어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