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 되는 사유 13가지가 법에 박혀 있어요

조건은 두 개 — 그런데 둘 다에 오해가 있어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큰 요건은 ①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안 걸릴 것 두 가지예요(고용보험법 제40조).

첫 번째부터 오해가 많아요.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돈 받은 날만 세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면 무급휴일이 빠져서 한 주에 6일쯤 인정되니까, 달력으로는 대략 7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6개월 딱 채우고 나왔는데 안 된대요”의 정체가 이거예요.

자발적 퇴사여도 되는 사유가 13가지예요

두 번째 오해가 “내가 사표 썼으면 무조건 안 된다”예요. 법 구조는 달라요 —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나간 것 등이 제한 대상이고,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나갔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

그 ‘정당한 사유’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예요.

13가지를 추리면 이래요 (전문은 별표 2 원문 기준).

• 해당됨: 돈 문제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 약속보다 나빠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이런 일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해당됨: 사람 문제 —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해당됨: 회사 문제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퇴직 권고·희망퇴직 모집
• 해당됨: 통근 문제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해당됨: 몸·가족 문제 — 30일 이상 가족 간호, 본인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업무 전환을 안 줘서 나온 경우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해당됨: 육아·병역 — 임신·출산·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해당됨: 계약만료·정년 —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된 경우도 정당한 사유예요

중요한 건 증빙이에요.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질병이면 진단서처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고용센터 판단을 받는 구조예요.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같이 봐야 해요

같은 “자발적 퇴사”라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퇴사 전 상황이 남은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가 있다고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며칠이나 받아요 — 120일에서 270일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하한 있음)이고,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려요.

내 예상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상한·하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 60%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미루면 사라져요 — 12개월 시한

• 해당됨: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이 없어요 (제49조)
• 해당됨: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못 하면 —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수급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제48조제2항). 신고 없이 그냥 미루면 그대로 소멸이에요
• 해당됨: 구직 등록·사전 교육은 고용24에서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진행되니, 퇴사할 때 요청해두면 빨라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